[1일 1페이지, 교양수업365]064 역사_마그나 카르타

 

 

064 역사_마그나 카르타

영국의 존 왕은 1214년 프랑스 국왕 필리프 2세와 치른 전쟁에서 패배했다. 고국으로 돌아온 존 왕은  해외 원정을 지지하지 않았던 귀족들에게 무거운 과세를 부담시켜 왕실 재부를 보충하려고 했다. 이에 귀족들이 반란해 1215년 여름, 런던을 함락했다.

 

런던이 함락되자 존 왕은 템즈간 유역 러니미드 평원에서 귀족들과 합의해 사태를 일단락 지었다. 합의 내용은 기본 자유 보장과 왕의 절대 권력에 대한 일련의 제한이 골자였다. 그 내용은 '마그나 카르타' 헌장에 요약했다. 1215년 6월 19일 마그나 카르타에 왕실 인장이 찍혔고, 전국에 내용을 선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마그나 카르타는 존 왕뿐만 아니라 후대 왕 모두에게 영원히 적용되는 것이었다.

 

마그나 카르타의 초안은 귀족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종 안은 자유시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도록 수정되었다. 당시 자유시민은 전체 인구 중 소수에 불과했지만 수세기가 흐르면서 모든 시민을 포함하는 용어가 되었다. 카그나 카르타 제1절은 영국 교회가 국왕으로부터 자유롭고 교회의 권리가 축소되지 않으며 자유가 침해받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후속 조항들은 왕과 귀족 사이 봉건적 관계를 명시했다. 누구도 적법한 절차 없이 감옥에 감금할 수 없으며 왕국 전체가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않으면 봉건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다. 마지막 조항은 귀족과 성직자로 구성된 의회 설립에 관한 것이다. 마그나 카르타에 명시된 합의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의회는 왕에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았다.

 

영국에서 마그나 카르타는 자유와 법치주의의 기반이 되었고 헌법군주제의 시앗이 되었다. 그러나 마그나 카르타는 선포된 후로 수백 년 동안 대부분 무시되었다. 교황 인노첸시오 2세는 마그나 카르타가 선포된 그해 9월에 바로 무효라고 선언했다. 1217년 다시 반포되었지만 법적 효력은 없었다.

 

마그나 카르타의 중요성은 17세기 영국 의회 지도자였던 에드워드 코크 경에 의해 재조명되었다. 그는 스튜어트 왕가에 대항할 때 마그나 카르타의 원리를 거듭 인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 미국 식민지 주민들이 독립 투쟁을 벌이도록 영감을 주었다.

 

마그나 카르타는 라틴어로 '대헌장'이라는 의미이다.

 

마그나 카르타 원본은 현재 4부가 남아 있다. 런던 대영도서관에 2부가 소장되어 있고, 나머지는 영국 링컨 대성당과 솔즈베리 대성당 문헌보관소에 각각 보관되어 있다.

 

1957년 미국변호사협회는 마그나 카르타가 미국 헌법에 미친 영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런던 러니미드 평원에 기념비를 세웠다.

참고자료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수업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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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워드 코크 경의 견해

 

애드워드 코크 경은 마그나 카르타를 깊게 논평한 최고의 볍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1225년 판본을 해석했는데, 마그나 카르타가 귀족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코크는 마그나 카르타가 수백 년 간 잘못 해석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그나 카르타의 자유들(Liberties) 이 개인자유(Individual liberty)와 같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코크는 마그나 카르타의 자유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1628년 원리청원을 제정했다. 권리청원을 제정하는 토론 중에, 코크는 국왕의 주권을 부정하는 유명한 주장을 했다. 그는 국왕이 아니라 성문법이 절대적이라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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