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페이지, 교양수업365]174 철학_자유주의

 

 

174 철학_자유주의

자유주의는 개인의 가치와 평등과 자유를 강조하는 정치 철학 정통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술하기보다 어떠해야 하는지를 기술하는 규범적 이론으로서 어떤 종류의 정부 또는 정치 제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정치 제도는 개인에게 이익을 보장하는 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욕구와 필요는 정치 제도보다 앞서며, 정치 제도의 목적은 개인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의 또 다른 요건은 정부 입장에서 모든 시민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 평등이 방대한 부의 격차와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존 로크(1632년-1704년)와 로버트 노직(1938년-2002년)같은 사상가들은 사람들이 재산에 대한 천부적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재산에 관한 권리는 어떤 정부 형태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치보다 앞서는 재산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주 제한적으로 행해졌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존 롤즈(1921년-2002년) 같은 다른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심한 부의 불평등이 있을 때는 진정한 평등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 정치이론에서 중요한 셋째 요건은 정부가 시민들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정부의 가치라고 본다. 이런 사상과 더불어 정치 제도와 독립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고 정치제도가 그 자유를 불합리하게 침해할 수 없다는 사상이 생겨났다. 그러나 무엇이 자유에 대한 불합리한 침해인지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

 

자유주의 외부 정치철학자들은 집단이나 국가에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고유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이 희생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미국이나 다른 지역의 진보주의 정치사상과 다른 것이다. 미국의 주요 정치사상은 철학적 의미에서 진보적이다.

 

참고자료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수업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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