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페이지, 교양수업365]181 철학_사회계약

 

 

181 철학_사회계약

사회계약은 정치 제도의 기원과 적법성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정치철학 개념이다. 사회계약의 기본 개념은 가상의 어느 과거 시점에 인간 사회에는 정부도 법도 없었다는 것이다. 인간들은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 법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사람들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유의 일부를 정부에 양도했다.

 

 

근대 최초로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사람은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1588년-1679년)이다. 1651년 발표한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홉스는 정부가 존재하기 이전의 삶을 "자연 상태"라 부르며 "고독하고, 끔찍하고, 불쌍하고, 잔인하고, 짧은" 상태였다고 묘사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인 선택은 지배자에게 권한을 넘겨주는 사회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는 굉장히 나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통치자가 포악하고 독단적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통치자로부터 지배받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란을 일으킬 권리가 없다. 홉스는 더 나아가 경제나 균형 없이 통치자에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철학자 존 로크(1632년-1704년)는 사회계약은 단지 국민들의 신체적 안전을 지켜주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이상의 것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회계약은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로크는 사회계약에 의해 형성된 정치권력이 이런 권리를 침해한다면 시민들은 계약을 무효화하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사회계약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이론가로는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1712년-1778년)가 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1724년-1804년)는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인 성취는 사회 질서가 환경에 살지 않는다면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 상태를 떠나 사회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루소의 정치사상은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쳤다.

 

참고자료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수업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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